(粵)比起移交戰時指揮權,更迫切嘅係成立「亞洲版北約」

(原文: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6/02/08/MPNB6KJCSJGSFMI4KOMIN5QSPA/)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은 더욱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하에서도 대북 억제의 1차적인 책임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特朗普政府上個月喺《國家防衞戰略》(NDS)入面表示:即使喺美國支援更加有限嘅情況下,韓國都有能力承擔對北韓威懾嘅首要責任。

한반도 방위의 부담을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뜻이다.
即係話,想保衞朝鮮半島嘅負擔轉嫁俾我哋。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喺呢種情況下,政府李在明總統任期內完成戰時指揮權移交作為目標。

북한의 핵 위협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자주’에 집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喺北韓核威脅加劇嘅現實之下,過分執着喺「自主」,反而令我哋嘅安全陷入危險。

전작권 전환의 명분은 ‘자주국방’이지만, 결과는 한미 연합 지휘 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戰時指揮權移交嘅藉口係「自主國防」,但結果可能會導致韓美聯合指揮體系變弱。

한미 연합사 체제는 미국의 자동 개입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韓美聯合軍事司令部體制可以話係美國自動介入嘅機制。

미군 장성이 가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因為美國將領掌握住對韓國軍隊嘅戰時作戰控制權,所以保證一旦朝鮮半島出事,美國一定會介入。

1월 말 유럽의회 연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했다.

一月尾,馬克呂特喺歐洲議會發表演講,佢講:「歐洲冇美國就保護唔到自己㗎。」

유럽의 ‘독자 방위론’이 현실적이지 않고 푸틴만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다.
即係話,歐洲「自主防衞論」唔實際,到頭嚟淨係正中普京下懷。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작권 전환은 위험한 발상이고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다.
同樣道理,對我哋嚟講,移交戰時作戰控制權係危險嘅諗法,到頭嚟淨係正金正恩下懷咋。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집단안보체제인 ‘아시아판 NATO’ 설립으로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고, 북한을 억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다.
而家我哋應該做嘅,唔係移交戰時作戰控制權,而係建立集體安全體制,即係「亞洲版NATO」嚟確保美國介入,威懾北韓,同時牽制中俄兩國嘅崛起。

일각에서 ‘아시아판 NATO’ 구상을 “중국을 자극하는 적대 정책”이라 비판한다.
有啲人批評「亞洲版NATO」構想係挑釁中國嘅敵對政策」。

그러나 집단안보체제는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공백’이 불러올 불안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但係,集體安全體制唔係針對某個國家,而係為咗防止權力真空帶嚟嘅唔穩定,係一種制度性嘅安全保障裝置。

2차 세계대전 이후 NATO가 결성된 가장 큰 동기도 소련의 팽창 야망이 초래할 위험을 함께 극복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二戰之後,NATO成立嘅最大動機,都係美國同歐洲利益計算啱晒嘅結果,即係大家都想齊心對抗蘇聯膨脹野心所帶嚟嘅威脅。

특히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NATO는 소련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럽 방위를 방기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장치였다.
尤其係對歐洲國家嚟講,NATO唔係為咗先發制人打蘇聯,而係為咗防止美國放棄歐洲防務嘅一種保險掣。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1949년 NATO 출범 당시에 비해 더 심각하다.
而家,印度太平洋地區嘅局勢,比起1949年NATO成立嗰陣嚴峻好多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70% 수준에 도달했고, 해군 함정 수는 미 해군을 넘어섰다.
中國嘅GDP已經達到美國七成左右,海軍艦艇數目超過咗美國海軍。

미 국방부 보고서는 2030년까지 중국이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美國國防部報吿警吿,中國有可能喺2030年之前擁有 多達1000 核彈頭

중국이 당장은 공격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힘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오판 위험은 커진다.
就算中國而家未必有攻擊意圖,但係權力失衡越嚟越大,誤判嘅風險就越嚟越高。

실제로 중국은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事實上,中國 一再 重申,為咗阻止台灣獨立,唔排除 使用 武力。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가 만들어지면 중국의 오판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所以,一旦印度太平洋地區建立起 集體安全體制,就會成為制度性 遏制 中國誤判嘅保險掣。

일본·호주·필리핀·인도·캐나다·한국이 미국과 함께 다자적 억제 체계를 구축하면 중국도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如果日本,澳洲,菲律賓,印度,加拿大同南韓同美國 建立起 多邊 威懾 體系,中國都會收斂行動。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일본·필리핀·한반도를 하나의 연합 전선으로 묶는 전력 태세가 지역 억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最近去咗韓國嘅 柯伯吉 強調,日本,菲律賓同朝鮮半島 串連 成 一條聯合戰線嘅兵力態勢,係地區內面威懾嘅核心。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은 각자 연결되어 있었지만 동맹국들끼리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因為到目前為止,各個盟友都係美國單獨連接,但係盟友之間互相係冇連接嘅。

미국 동맹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라도 다자안보체제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미 동맹도 강화된다.
就算係為咗加強美國各盟友之間嘅團結同合作,都要 齊心協力 建立起 多邊安全體制。咁先至 令到 韓美 同盟 鞏固。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보다는 동맹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능동적 자주를 선택해야 한다.
如果真係想要真正嘅自主國防,急急腳 移交戰時作戰控制權 唔係辦法,不如 多元化同盟嘅過程,強化韓國嘅話語權,揀積極主動嘅自主。

‘아시아판 NATO’ 속에서 미국 개입은 제도화되면서 한국군은 더 큰 전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如果喺「亞洲版NATO]嘅框架入面,美國介入會制度化,韓國軍隊就可以攞到更大嘅戰略空間。

이것이 진정한 주권 강화이자 자율성 확대다.
呢個先至係真正嘅主權強化,同時亦係 自主性擴大

지금 필요한 것은 동맹의 결속을 다층화하고 자율성과 연합, 주권과 동맹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사고다.
而家需要嘅,係將同盟嘅凝聚力多層次化,同時維持自主同聯合,主權同同盟之間平衡嘅戰略思維。

粵語版

特朗普政府上個月喺《國家防衞戰略》(NDS)入面表示:即使喺美國支援更加有限嘅情況下,韓國都有能力承擔對北韓威懾嘅首要責任。

即係話,想將保衞朝鮮半島嘅負擔轉嫁俾我哋。

喺呢種情況下,政府以李在明總統任期內完成戰時作戰控制權(OPCON)移交作為目標。

喺北韓核威脅加劇嘅現實之下,過分執着喺「自主」,反而令我哋嘅安全陷入危險。

戰時作戰控制權移交嘅藉口係「自主國防」,但結果可能會導致韓美聯合指揮體系變弱。

韓美聯合軍事司令部體制可以話係美國自動介入嘅機制。

因為美國將領掌握住對韓國軍隊嘅戰時作戰控制權(OPCON),所以保證一旦朝鮮半島出事,美國一定會介入。

一月尾,馬克呂特喺歐洲議會發表演講,佢講:「歐洲冇美國就保護唔到自己㗎。」

即係話,歐洲「自主防衞論」唔實際,到頭嚟淨係正中普京下懷。

同樣道理,對我哋嚟講,移交戰時作戰控制權係危險嘅諗法,到頭嚟淨係正中金正恩下懷咋。

而家我哋應該做嘅,唔係移交戰時作戰控制權,而係建立集體安全體制,即係「亞洲版NATO」嚟確保美國介入,威懾北韓,同時牽制中俄兩國嘅崛起。

有啲人批評「亞洲版NATO」構想係挑釁中國嘅敵對政策。

但係,集體安全體制唔係針對某個國家,而係為咗防止權力真空帶嚟嘅唔穩定,係一種制度性嘅安全保障裝置。

二戰之後,NATO成立嘅最大動機,都係美國同歐洲利益計算啱晒嘅結果,即係大家都想齊心對抗蘇聯膨脹野心所帶嚟嘅威脅。

尤其係對歐洲國家嚟講,NATO唔係為咗先發制人打蘇聯,而係為咗防止美國放棄歐洲防務嘅一種保險掣。

而家,印度太平洋地區嘅局勢,比起1949年NATO成立嗰陣嚴峻好多。

中國嘅GDP已經達到美國七成左右,海軍艦艇數目超過咗美國海軍。

美國國防部報告警告,中國有可能喺2030年之前擁有多達1000枚核彈頭。

就算中國而家未必有攻擊意圖,但係權力失衡越嚟越大,誤判嘅風險就越嚟越高。

事實上,中國一再重申,為咗阻止台灣獨立,唔排除使用武力。

所以,一旦印度太平洋地區建立起集體安全體制,就會成為制度性遏制中國誤判嘅保險掣。

如果日本、澳洲、菲律賓、印度、加拿大同南韓同美國建立起多邊威懾體系,中國都會收斂行動。

最近去咗韓國嘅柯伯吉強調,將日本、菲律賓同朝鮮半島串連成一條聯合戰線嘅兵力態勢,係地區威懾嘅核心。

因為到目前為止,各個盟友都係同美國單獨連接,但係盟友之間互相係冇連接嘅。

就算係為咗加強美國各盟友之間嘅團結同合作,都要齊心協力建立起多邊安全體制。咁先至令到韓美同盟鞏固。

如果真係想要真正嘅自主國防,急急腳移交戰時作戰控制權唔係辦法,不如喺多元化同盟嘅過程中,強化韓國嘅話語權,揀積極主動嘅自主。

如果喺「亞洲版NATO」嘅框架入面,美國介入會制度化,韓國軍隊就可以攞到更大嘅戰略空間。

呢個先至係真正嘅主權強化,同時亦係自主性嘅擴大。

而家需要嘅,係將同盟嘅凝聚力多層次化,同時維持自主同聯合、主權同同盟之間平衡嘅戰略思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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